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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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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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2222수정가결

-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형벌제재를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함

김용태의원등 13인2008-11-24

-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등 15인2006-03-24

177118임기만료폐기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이종걸의원등 10인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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