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구자열 회장 “ 자전거 는 목표를 향해 계속 페달을 밟는 운동⋯기업 경영...
2023년부터 전국 소년 체전에서 비엠엑스가 정식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경륜·경정법 을... 대한 자전거 연맹 회장이 된 이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일반인 자전거 교육을...
경륜 재정 지원 법제화 추진 꿈나무 육성 길열려 `신바람`
한 ` 경륜 ㆍ 경정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이기도 한 임 의원은 "여ㆍ야 의원 36명의 서명을 받아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자전거의 경기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단체는 선수 등을...
경륜 재정 지원 법제화 추진 꿈나무 육성 길열려 `신바람`
한 ` 경륜 ㆍ 경정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사이클연맹 회장이기도 한 임 의원은 "여ㆍ야 의원 36명의 서명을 받아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자전거의 경기 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단체는 선수 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의 수익금의 일부를 자전거이용활성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 및 경정은 경마와는 달리 투자적립제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주장 등의 시설보수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의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이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환경개선준비금으로 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경주 계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환경개선준비금으로 확대하고, 적립한도액을 현행 100분의 1에서 100분의 2로 상향함 - 승자투표방법을 현행 5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는 것은 승식의 다양화를 통한 고객의 흥미 증진 및 신규고객 창출의 효과가 기대되나, 사행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대로 5종으로 규정하기로 함 - 손실보전준비금과는 별도의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신설하고, 손실보전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한도를 각각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0.5%와 1.5%로 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