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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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제징용과 원폭 피해자 유족의 끝나지 않은 싸움
시민들로부터 진상규명 압력을 받은 일본 정부가 1983년 45위를 추가로 찾았다.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은... 이후 2016년 원폭 피해자 들과 시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을 위한 특별 법’이...
김상희 의원, 해외약 직구 금지·향정약 광고 합리화 등 추진
2건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을 위한 특별 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을 위한 ...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 (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mediawatch.kr%252Fdata%252Fphotos%252F20180520%252Fart_1526464424482_c4b103.jpg&w=3840&q=75)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번역] ‘일본의 위안부(日本の慰安婦)’ (3)
22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또한 “ 진상규명 을 약속한다”고 표명했다. 한편으로는 1992년 일본의 역사가 하타 이쿠히코 교수가 요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개입하여 아시아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잔악한 범죄행위임 - 이와 같은 인권유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국가의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는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시키고자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지원은 제외하고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등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현행과 같이 임의조항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라는 법률의 목적을 감안하여 국가의 의무 중 “배상”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음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8일 홍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3일 제256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005년 10월 12일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6년 2월 10일 제258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함 -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함 -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하는 가정구성원도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에서 임시보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시설의 종류를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구분함 - 장애인 보호시설의 업무를 피해자등에 대한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으로 규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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