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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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에 특별자치시의 교육감·교육위원 및 교육장을 추가로 명시함 - 공개하지 아니한 병역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급 이상 공직자 본인의 병역사항 중 병역이 면제된 경우 등의 질병명을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 제8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공직자 본인의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신고된 병역변동 사항 중 일정한 질병명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관계 조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병역사항 변동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시 제출하는 병적증명서 첨부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모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병무청장이 변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병역사항의 신고 등에 있어 18세가 되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변동신고서의 제출시기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사유’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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