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3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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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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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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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daily.co.kr2023-02-19중립
‘인천 초등생 사망’ 학교, 장기결석에도 안전장치 미가동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각 학교마다 의무 교육 관리위를 설치, 의무 교육 ( 초·중 )을 유예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은 의무 교육 관리위에 경찰· 사회복지사 등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cctoday.co.kr2021-05-25중립
나는 몇가지 자격증(Qualification)을 가지고 있는가?
'자격'에 대해 우리나라 자격기본법 제2조에 '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 의한 사회복지사 , 초중등교육법 에 의한 초·중등 교사자격, 법무사(법원 검찰청), 행정사(행정자치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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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29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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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상담교사의 각급학교 배치가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은 24명만이 전문상담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을 변경하여 전문상담교사 예비인력을 확보하고 각급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궁극적으로는 학생 상담을 통한 학교 부적응 해결 및 각종 학교폭력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정봉주의원등 22인2005-04-12
175891임기만료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업무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초·중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교원자격, 검정고시 관련 제한 근거의 마련,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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