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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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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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직무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외에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타당성까지 판단하는 정책감사도 실시하고 있음 - 정책감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를 현행법상 명확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감사 실시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출석?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의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제도를 도입·시행함 -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를 감사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 전자정부 구현 및 정부의 복식부기 도입 등 감사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정보통신망 및 전자문서 등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감사사무 대행기관에 회계법인을 포함함 - 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전자문서 또는 행정전자서명 등을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민원인 및 감사대상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감사 및 감사사무처리에 있어 정보통신망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문서, 자료, 각종 서식 등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보고·요구 또는 통지 등에 대하여 공식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여함 - 감사사무 대행기관의 확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공무원의 연례·반복적 낭비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상으로 책임을 별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전체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사정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인권침해와 조사를 저해할 수가 있어 비밀유지 의무를 가지고 있음 - 감사원의 경우 감사결과 발표이전에 감사결과가 유출되는 등 감사사무 수행중에 취득한 비밀이 빈번히 누설되고 있지만 비밀엄수의 의무나 이를 처벌할 근거가 법률이 아닌 ‘감사원 징계 및 인사사무감사규칙’에 명시되어 있어 비밀누설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감사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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