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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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란 양심선언' 공익 신고 자 보호 추진…이르면 하반기 입법
공익 신고 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적 쟁점 사항 검토와 함께 현행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안, 부패신고 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 법 개정이...
참여연대 양성우 "공익제보자에 보복 제소, '불이익 조치'로 명시해야"
위한 현행 법 령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손잡고 국회에서 공익 신고 자보호법ㆍ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 브리핑을 주최한 바 있다. 양성우 소장은...
참여연대 양성우 "수사 시달리는 공익 신고 자 보호 외면 슬픈 자화상"
의무화 ▲공익 신고 보상금 의 지급 한도 완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등을 담았다.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안은... 공익 신고 및 제보 준비 과정에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으나, 현행법 이 이들을 제대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패방지라는 소극적인 목표보다 국가청렴도 제고라는 적극적 목표 지향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이 필수적임 - 신고자보호보상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패행위를 강요·제의·권고·유인하거나 그 은폐를 강요하는 등의 간접적인 부패행위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 및 신고자 보호범위를 확대함 - 국가청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함 -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해당기관이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재심의 요청하도록 이행확보수단을 제도화함 - 적발과 처벌 위주의 사후통제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패취약분야의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함 - 부패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보상관련 조사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함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밀하고 지능화되어 가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자고발이 필수적임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적발하여 척결하는데 효율을 기하려는 것임 - 신고자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일단 취해지면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시 또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하는 동안 신고자가 불이익 조치의 잠정적 중단 또는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소속기관·단체·기업등에 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미 발생한 허가·계약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자의 신분과 권리를 실질적이고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전예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경우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 신변보호 수단의 강화를 위해 위원회와 조사기관 종사자 등이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와 조사절차에 신원보호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됨 - 신고의무와 비밀준수의무의 충돌 시 면책제도 도입과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비용 보상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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