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347폐기개정안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6-0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015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유업종제도 폐지의 취지와 다르게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 영역으로 진출하여 대규모 자금 및 정보능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우위를 점함에 따라 중소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쟁력이 약화되는 실정임 -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거래종료 3월 전까지 서면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등 10인2005-10-21
173284폐기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주요 원자재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증가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강요 등으로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적정단가 아래로 납품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실적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대기업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경률의원등 13인2005-11-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