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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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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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검증 요구권을 신설하여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에 대한 외부적 사후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법정기간 내에 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국회 출석 및 해명을 의무화하여 감사원 감사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 법제처에 대하여 법령해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해석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함 - 국회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법령해석의 정보를 수월하게 얻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열린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청문회와 공청회의 개최요건 완화 및 증인 등의 공개모집,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원의 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 근거 마련,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 확대,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 금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시한 명문화, 국회의원의 겸직상황 공개,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소위원회의 비공개 요건 명시, 청원심사기한의 지정, 국회에 대한 감사원의 지원 강화, 입법조사처와 국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 신설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의 입법과 국정 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회의 입법지원조직들을 통합하여 국회입법조사처를 신설함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의무화함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대학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의장은 직무 관련성 및 유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의 겸직상황을 공개하도록 함 -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총 회의일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특별활동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간 총 회의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특별위원회를 둠 - 인사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하고, 청문회의 증인·참고인 등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방송위원회위원장 및 한국은행총재로 확대함 -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의 행정부에 대한 서류제출요구권의 근거를 마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이 수시검사의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가 규정되지 아니하여 국회가 국정통제기관 및 재정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감사원이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사항 외에 수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국회가 그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수시감사가 있는 경우 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보고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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