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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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관한 규정( 법 제8조)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그런데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판시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정하였다. 다. 대상 판결의 의의 현행 세제상 국세 인 종합부동산 세와 지방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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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행정수수료 협의를 효율화하고 공공요금 조정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최고가격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공공요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상실한 조항들을 삭제함 - 개정안의 수수료 개념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은 수수료를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주체이기는 하지만 물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함 - 공공요금자문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함

우제창의원등 14인2006-09-13

178053원안가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8월 25일부터 2007년 11월 6일까지 국회에서 심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이 지연된 때에는 최소한 14일의 납부기한을 보장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실질과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함 - 이의신청ᆞ소송 등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실질사업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결정ᆞ판결일부터 1년까지로 연장하고,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원천징수 대상자인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만 있는 자에게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처분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심판청구 등이 가능한 기간 이내로 제한함 -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재정경제위원장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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