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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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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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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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단속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입는 국민 스스로가 흡연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흡연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반려함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건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하는 번안의결을 함 -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방향 수립, 세부사업의 개발·연구 및 체계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를 수행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 평가 등 기술지원을 전담할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제도화함 - 저가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부담금 납부이행제도를 도입하여 부담금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납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 기금수입의 건실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의 사전방지를 위한 담보제도를 신설하고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금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관련 벌칙의 강화, 건강보험 지원한도의 기준 개선 등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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