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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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11월 23일, 12월 3일에 각각 제출된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1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는 군법무관의 충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나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를 장기복무를 하는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장교로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 수습한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음 - 고학력자의 장교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의 소위임용 최고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함 - 진급시 감점사유가 되는 등 개인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보직해임 처분시 일정한 절차와 소명기회 보장이 필요함 - 사건사고 관련 이외의 사유로 지휘관을 보직해임을 할 때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부당한 보직해임으로부터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청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독립적·객관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 군법무관의 선발 근거규정을 둠 - 군 외의 기관에서 군법무관시보로 실무수습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지 않도록 함 - 군 사관학교 생도가 외국장교양성학교 수료 후 국내교육과 국외교육을 합하여 5년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에 초임계급을 중위임 - 박사 학위 취득 시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박사과정 수료자의 장교 임용기회를 확대하고 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위 임용 최고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조정함 - 보직해임시 당사자의 권익보호절차로서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둠 - 명예전역 후 공직에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전역 수당을 환수하고 있었으나 법률에 근거가 없었고 그 대상이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는바, 그 근거규정을 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장학생 출신 단기복무장교에 대하여 수혜장학금 반납여부와 관계없이 전역지원 기회를 박탈한 채 최대 7년(의무복무기간 포함) 까지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임 - 군장학생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에 가산하여 단기복무장교로 임용된 자도 장기복무장교와 동등하게 5년차에 1회의 전역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잔여가산복무기간의 수혜장학금을 반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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