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3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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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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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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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226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함 - 국적상실신고 의무 규정만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국적을 상실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연금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일이 발생함 -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김홍걸의원 등 10인2022-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7945임기만료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이주시대에 각국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이중국적의 허용은 외국사회와 우리 사회에 통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변화에 발맞춰 재외동포의 투자나 우수한 외국 인력의 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나 우리 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외의 다른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일현의원등 19인2007-11-26
178187임기만료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로 이미 인정된 자들에게 이러한 절차를 적용함은 중복이고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타내어 사실상 국적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 특별히 간편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용규의원 외 24인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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