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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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달곤·최형두, 언론중재 법 개정 중단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창원 진해)·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문체위 법안소위에 기습 상정한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표현과 언론 자유를...
"소유지분 제한-징벌적손해배상, 모두 없던 일로"
하는 등 기존형태에서 거의 달라진 바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철회 우리당은 또 '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에 관한 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징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비하고, 언론보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제안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보도 및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실효적 제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개념을 정의ᆞ정비하고, 오보와 정정보도의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는 정정보도등 알림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소송에 관하여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법정손해액을 적용하며,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전직 언론인 등의 추천권자를 국회의장, 중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세분화함 - 중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보완함 -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국회의장 및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도록 함 - 중재위원의 구성 및 추천권자 조항을 변경하여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함 -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정당 탈퇴일 및 후보자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에 대해 법률에 의한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도록 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정기간행물마다 독창적이며 개성 있는 경향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문·방송·통신의 상호중첩 영역 확대와 시너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하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겸영을 제한하는 기존의 법체계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관광부 산하의 정부기구로 설치하고 국고 지원을 받는 신문유통원을 두는 것은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시장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를 개정함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정기간행물사업자나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뉴스통신을 상호 겸영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사업에 관한 방 문자 수 및 페이지뷰 수,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신문 등의 산업에만 강도 높은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관한 규정(법 제17조)을 삭제함 -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많은 편집위원회 규정(법 제18조)도 삭제함 - 신문발전위원회를 두어 법인으로 하고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 언론중재위원회ᆞ방송위원회ᆞ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인, 한국신문협회ᆞ전국언론노동조합ᆞ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각 1인을 위촉하도록 함 -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신문유통원의 설립 규정(법 제37조)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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