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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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에 대한 기능의 보장,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신문 산업의 진흥을 통해 우리 언론이 가진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언론의 질적 발전과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법률의 명칭을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 조항을 신설함 - 독자의 권익보호 조항을 신설함 -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는 독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상으로 그 구독을 원하는 자의 구독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 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기간행물의 구독계약을 강요(구독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하거나 정기간행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부당거래행위를 위하여 무상으로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정기간행물사업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 또는 공급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여 매년 당해 정기간행물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 인터넷언론에 대해서도 등록을 하도록 함 - 광고로 인하여 독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광고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윤리, 타인의 명예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편집인은 독자가 정기간행물의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함 - 일간신문사 중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함 - 정기간행물의 납본에 대해 정당한 보상조항을 마련함 - 인터넷언론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제도를 신설함 - 외국간행물의 지사등의 설치 조항 중 허가취소 사유를 보다 엄격히 규정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언론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업자 설치·운영하는 연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과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언론의 유통·배포 및 보존 등을 촉진하는 사업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 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토록 하며, 그 사용 등에 관하여 국회에 매년 보고토록 함 - 한국언론진흥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정기간행물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판매 및 공동배달 기타 부수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유통전문법인의 등록 및 유통전문법인에 대한 설립ᆞ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벌칙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처벌기준을 현실화함 - 벌금형에 대해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효율성을 도모함 - 과태료 조항을 새로이 정비하고 과태료부과금액을 현실화함 -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한국언론진흥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언론진흥원이 이를 승계하도록 함 -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의 직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한국언론진흥원의 직원으로 보도록 함

정청래의원 외 150인2004-10-20

175679임기만료폐기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신문의 성장 등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수용하고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침체된 신문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법 시행 이전부터 상당수 조문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이 정비되고 있음 -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기도 하였음 -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간신문을 일반인들이 잡지로 인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월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신문의 정의를 월 3회 이상으로 하고 월 2회 이하 발행은 잡지로 구분함 - 정기간행물의 등록업무를 시·도에 완전히 이양하기 위하여 등록관청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을 삭제하고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발행하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제호 등록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인터넷신문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경우 동일한 제호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영업의 승계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의 법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 및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함 - 일간신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함 - 전국 대상의 일반일간신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대규모신문사업자는 다른 일반일간신문을 추가로 겸영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제한함 - 자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 발행정지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발행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문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함 - 직권등록취소 사유에 법과 명령의 위반 및 폐간 신청의 경우를 포함함 - 외국정기간행물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정당원이나 현직 언론인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비상임인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위상과 안정성을 제고함

정청래의원등 31인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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