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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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부 소관 2개 법안 ' 고등교육법 , 초‧중등 교육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 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 할 예정(최대 2년 6개월 단축 검토)이다. 이를 통해 통상 8년(학사4년, 석사2년, 박사2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의...
학교 출입문·복도·계단에 CCTV 설치 의무화…교실은 제외
교육 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 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2년 6개월 단축'을 검토 중이다. 통상 8년이 소요되는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학교 복도·계단 CCTV 설치 의무화…학·석·박사 통합 운영 가능
교육 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 할 예정이다. 현재 최대 2년 6개월까지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입학부터 박사학위 취득까지는 통상 8년(학사 4년, 석사 2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한국의 산업재해사망률은 12%로 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이르며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를 차지함 - 산업현장의 의사인력이 줄어들고 의료기관의 질도 떨어지는 등 산업의료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창원지역은 제조업 종사자 수 전국 2위, 제조업 관련 종사자 비율 전국 1위, 전체산업 중 제조업 비중 54.3%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으로 산업의료 수요가 높음 - 통합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등 의료인력 양성기능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임 -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중부경남지역의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보건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산업보건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의 산업의료전담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함 -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산업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함 -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산업보건인력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보건인력을 보건복지부 또는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함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음 - 군 의료분야에서도 단기 복무 군의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공공보건의료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함 - 국립보건의료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칙 및 벌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산업현장의 의료복지는 더 악화되고 있음 - 산업의료대학 및 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 필요성은 더욱 요구됨 - 창원산업의료대학과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치하여 산업의료 분야에 장기간 복무할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재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우수한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산업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함 -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함 -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은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하고 있음 -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자율성 및 대학의 자치는 헌법적 자유임을 볼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감독권 행사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 - 대학의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학이 설립목적에 적합하게 대학조직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하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각 대학에 맞게 학칙에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 입학자격요건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가 일정기간 이상 산업체 근무할 경우로 정하고 있음 - 산업체 근무기간에 대해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기간의 규정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의 포괄적인 위임으로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임 - 근무기간은 기술대학 입학자격에서 중요한 판정기준으로서 법률에 그 근거가 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대학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전공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함 - 학사학위과정 및 석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에 대하여도 설치근거·수업년한 및 입학자격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학위수여의 취소근거를 마련함 - 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법적근거를 분명히 정함으로써 법치행정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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