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329수정가결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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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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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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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2026-01-21
221306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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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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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55원안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립학교의 교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휴직신청당시 1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 제8330호「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2008. 1. 1.부터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육아휴직 조건에 있어서 사실상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 - 저출산시대 도래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교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자녀로 완화하려는 것임
박찬숙의원등 11인2007-05-23
177163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경우에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의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고 현재 1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여자군인의 경우에는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맹형규의원등 21인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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