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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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출방식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교육선진국가에서 임명제 또는 간선제가 채택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12월 20일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라 종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전체 주민들에게 지역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교육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엄청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 직선제 실시로 법정선거비용(720억원 추산)의 과다로 인한 주민세금부담의 과중, 2007년 2월 14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투표율의 극심한 저조(15.3%)로 인한 대표성결여, 내막적인 정당개입의 개연성, 진정한 일꾼보다는 정치바람에 의한 부적격자의 당선 가능성, 교육정책의 질과 수준의 저하 등 많은 문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 - 직선제 문제점이 종전 간선제의 문제점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됨으로 우선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종전대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하는 간선제로 환원한 후,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세부적인 선출방식에 관해서는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시·도교육감 및 교육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는 교육의원은 2010년에 동시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같은 시기에 선출하며 임기는 2010년 7월 1일부터 개시하여 2014년 6월 30일로 만료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라 선출된 교육감은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거일이 공고된 교육감 선거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주민 전체의 민주적 참여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고, 선거부정을 방지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아닌 해당지역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는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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