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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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톨릭대, 외교 부와 함께 MOU...영사 인력 양성
전직 외교 관을 전담 교원으로 초빙해 실무 위주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가톨릭대 외무 영사트랙의 책임교수인 국제학부 마상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과 함께 국민의 해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가톨릭대, 외교 부와 영사 인력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러 외교 활동의 실무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직 공무원 이다. 가톨릭대는 2021년 영사 조력법 발효와 함께... 가톨릭대 외무 영사트랙의 책임교수인 마상윤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과 함께 국민의 해외활동이...
가톨릭대, 외교 부와 함께 영사 인력 양성나선다
여러 외교 활동의 실무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직 공무원 이다. 가톨릭대는 2021년 영사 조력법 발효와 함께... 가톨릭대 외무 영사트랙의 책임교수인 국제학부 마상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력 신장과 함께 국민의 해외활동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 규정을 신설하여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외교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관 선발 및 체계적인 교육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고도의 전문 외교인재의 양성 및 외교·안보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한국외교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사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영사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외무영사직렬을 신설함 - 고위직 외무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완화하고, 외무공무원의 자격심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여 외무공무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자격심사의 강화(안 제13조제5항 내지 제8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직에 대한 신분보장의 완화(안 제26조제4항 신설)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 12. 29. 공포)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이에 참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위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등급을 배정하도록 함 - 급변하는 외교업무 수요를 적시에 직무등급의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외교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요구하는 통일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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