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본회의 처리일: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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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5월 30일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6월 16일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11일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26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05. 11. 17)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06. 4. 7)는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아동의 안전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로 인해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해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킬 수 있음 -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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