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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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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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국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일 3년 유예' 등 159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자료를 국가보훈 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 보훈의 시초는 유공자에게 손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이었음 - 보훈의 진정한 완성은 물질적 보상과 함께 사회적으로 그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조성될 때임 - 현재 보훈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필연적으로 주체가 되는 경제적 보상에 치우쳐져 있음 - 보훈의 최종 지향점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애정으로 위기 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현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음 - 보훈문화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진흥하는 정책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자 함 - 이 법은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려 공동체 의식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3년마다 보훈문화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 보훈문화의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보훈문화공간 관리주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을 보훈문화확산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보훈문화 진흥을 위해 보훈문화교육과 관련 자료 개발, 보훈문화콘텐츠미디어센터 구축ᆞ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훈문화진흥원을 설립함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보훈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ᆞ법인ᆞ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보훈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보훈문화공간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공훈선양시설인 건축물·조형물 등을 건립하게 하고, 이에 대한 건축물 등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규정은 국가 등에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를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출신 주민 중 참전유공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건축물·조형물 등을 건립하게 하고, 이를 시·군·구 기초단체마다 해당 지역 내의 시민공원·공공기관의 광장 또는 사적지 등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넋을 기리고 우리 후손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국가보훈기본법안(대안)
- 국가보훈기본법안은 3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우리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민을 예우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기초가 되는 위국헌신정신의 고양이라는 구심력의 역할을 함 - 현재의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바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음 - 현재 대상별로 개별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기본법을 마련함 - 보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과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보훈문화의 확산 등을 통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함 -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그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함 -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등의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근거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하여 이 법의 실효성확보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국가예산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재원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차등화하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관계 법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국가적 예우는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음 - 역사적 사실이 새로이 조명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도 있고,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유족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공헌자를 적극 발굴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신청하여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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