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집중조명]12월 시행되는 화재예방법ㆍ소방시설법 하위법령 나왔다
2) 실태조사 를 할 때는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등을 7일 전에 사전 통지 하도록 함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소방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호다목 신설) 9)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을...
복대동 A아파트 업무소홀 적발
150만원을 사전 통지 했다. 특히 단지 내 홈 네트워크장비 교체 공사 관련 정보통신 공사업법 위반 의혹 부분에...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 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렴아파트...
청주 신영지웰시티 아파트단지 관리비리 사실로 드러나
이에 대해 관리주체인 신영에셋에게는 전기 ·기계·설비 등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무단 재위탁 ▶2014년 외부회계감사 관련자료 제시 등 대처미흡· 공사 감독 소홀 등 업무소홀로 과태료 300만원을 사전 통지 했고 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실태조사시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및 실태조사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 국회에서 각각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실태조사시 사전통지제도의 도입 및 실태조사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공동주택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자도 시·도지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공사감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 및 공사감리 완료 보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