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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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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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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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 위해 여부 판단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및 제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심사제도를 보완·강화하는 법안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전 유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까지 포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ᆞ산업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KS 규격표시제품의 품질 유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판품조사등을 실시할 때 조사절차를 명확히 하고 사전통지 제도 및 증표제시 의무 도입 등을 통하여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개발 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출연을 포함시키고,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 요건을 완화함 - 보다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촉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교육·의료 분야 등에서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민간 국제기구의 국내유치 등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연구법인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도 조세감면 및 현금지원 등과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연구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의 수립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의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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