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723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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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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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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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690본회의 심의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김소희의원 등 15인2024-06-20

2111769대안반영폐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가 필요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을 명시하여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을 제안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규정함 -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허가 및 등록요건, 공급조건을 명시함 -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하여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 할당된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과잉발전으로 인한 배전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력제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배전망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배전감독원을 설립함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ᆞ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각종 규제요소를 특례로 하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함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의 지정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김성환의원 등 30인2021-07-27

173499원안가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17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8차 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산업자원위원장2005-11-30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시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재엽의원등 17인2005-07-18

172311대안반영폐기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소유자 등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건 등을 정하고 행정조사 실시 전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명주의원등 36인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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