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5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3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원수첩이 여권을 대신 할 수 있는 기능이 배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 - 정신질환자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한편 선원근로감독관 행사요건의 명확화와 근로감독대상이 아닌 “여객 등 배안에 있는 자”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권을 삭제함 - 사업장 임검시 7일전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선박 승무에 적당하다는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완화함 - 선원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선원근로감독권은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토록 행사요건을 명확화 함 - 선원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임검시 사전 통지 의무화 조항을 신설함 - 승무에 적당하다는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을 선박에 승무시킬 경우 선박소유자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