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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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정책금융연구소 상반기 '좋은 법 ', 중벤스 성장·에너지 전환에 주목
넓혀 중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을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투자조합 운용전문 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창업 기획자의 의무 투자 대상을 초기 창업 기업 에서 업력 5년 이내 창업 기업 과 후속 투자 대상, 국외...
지놈앤컴퍼니, 유상증자 통해 29억9998만2540원 운영자금 조달 결정
신기술사업금융 지원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 회사와 신기술 투자조합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 자에게 총...
공정위, “CVC 활성화 위해 업계와 정책 방향 논의”
공정위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 회사 CVC 제도가 시장에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국외 창업 기업 을 해외 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개정법률안
-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어 중소기업의 창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운영 투명성과 건전성의 제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 촉진을 위해서 세계 각국은 다양한 기업가정신 교육, 절차간소화, 투자촉진 등에 주력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역시 절차간소화를 위한 창업사업계획승인, 투자촉진을 위한 창업투자회사·조합 등의 제도 운영을 통해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창업교육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투자 요건 개선, 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제 완화 등 창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을 설립 촉진 및 창업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으로 조정함 - 창업보육센터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창업교육 등 지원시책 근거를 마련함 - 창투사·조합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 창업투자조합 자산 수탁제도 도입, 창업사업계획승인 일괄처리 대상에 신설규제 자동편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도록 명확히 함 - 창업대학원의 설치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수정함 - 창업 관련 신설 또는 변경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일괄의제 하는 대신 타 입법례를 감안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시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 등 경제여건의 악화 속에서 중소기업 창업절차의 복잡성, 창업지원체계 중복·혼란, 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의 자율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창업에 대한 지원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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