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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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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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보험사는 이 법에 따라 화재보험협회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 협회비의 부과요건 및 요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근거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규정만 두고 부과요건에 대한 규정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부담금의 설치ᆞ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의 부담금 부과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부담금 부과요율의 상한, 산정방법과 시기, 부과시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수건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험가입을 강제하여, 피해자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음 -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농협 등 공제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취급을 배제하고 있어 이의 시정이 필요함 - 손해보험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 특수건물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 화재보험 가입강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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