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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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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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 중인 근로자 추정 제도를 「최저임금법」 ‘정의’ 조항에 일관되게 반영하여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도급인이 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 -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변화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적용시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적용 예외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수준이 적정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적용범위 역시 합리적으로 규율되어야 함 -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그에 부합하고 있지 못함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미성년자들이 미숙련 단순노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 -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미성년자들에 대해 통상적인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대를 회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을 정액급여로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의 취지에 반하는 조치를 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에 이미 지급되고 있던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임금을 그 명칭·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등을 변경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종전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 것으로 봄 - 최저임금의 일부가 사업장 밖 근로에 따른 생산고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지급제 그 밖에 도급제로 정하여지는 택시 사업장 등의 경우 그 일부 임금은 산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지급되지도 않음 -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수급인 외에도 그 직상수급인에게도 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의 결정시기와 일반 사업부문 특히 공공부문의 회계연도의 불일치로 인해 최저임금이 결정 고시된 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음 - 최저임금 적용기간을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위원을 노사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노동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함 - 공익위원의 위촉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위반 사용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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