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313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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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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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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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2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6-07-03
2219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6-18
221865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67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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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필요조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박성범의원 외 19인2005-09-14
175968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보호구역 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 및 조치사항이 시장등의 재량으로 되어있고 보호 내용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의무화함
한선교의원등 11인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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