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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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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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 으로 청년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고용... 현재 노인복지법 상 경로 우대와 기초 연금 지급 기준은 만 65세다. 국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채운 직장인 단 13%…국민 10명 중 7명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
지금 제도에서 노인복지법 상 경로 우대와 기초 연금 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5세다. 국민 연금 수급...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벗어나 중위소득 같은 기준으로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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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 나이 논쟁
기초노령 연금 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경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5세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서 안동시, 괴산군, 칠곡군은 청년지원 대상 연령을 15세~39세 이하, 청송군 등 7개군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함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 4천개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2018년에는 51만개 일자리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까지 80만개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임 -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 -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취업 지원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노인에게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노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 및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2018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73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을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함 -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2만4천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2018년 현재 51만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2022년까지 80만 일자리를 추진할 계획임 -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 - 궁극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을 원하는 노인에게 취업 지원을 하거나 창업을 하려는 노인에게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노인에 의한 상품의 생산·판매, 서비스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사업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 고용률이 높거나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종사자 및 참여노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립함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 노인학대예방 대책만으로는 어르신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움 -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임 - 노인학대피해 구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함 -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함 -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함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의 위해성과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도록 함 - 상담소·쉼터나 교육훈련시설의 폐지에 따른 청문과 비용지원,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와 이들 시설의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확대하고, 저소득계층 노인에게도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의 저소득계층 노인을 위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들은 치과, 안과, 이(耳)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노인보장구의 구입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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