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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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개정 농지법에 체험·교육시설 ‘무단 전용 ’ 전락하나…김포 체험 농가...
같은 문제를 이미 풀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숲속교실·유아숲체험원... 농지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다. 원칙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시설을 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단독] 산림청 '면제 검토' 외면했나…강화군 "원상복구" 고집에 주민 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40382_249648_5750_v150.jpg&w=3840&q=75)
[단독] 산림청 '면제 검토' 외면했나…강화군 "원상복구" 고집에 주민 피...
강화군청 전경과 산지 훼손 현장 항공사진(기사와는 관련 없음). AI 이용 이밎 편집. 인천뉴스 이정규 기자... 산지관리법 은 복구의무와 불 법 산지전용 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에서는 복구의무를 면제할...
해남 구수골 '평상 자릿세' 사라진다… 군이 직접 관리
전남광주 해남군이 현산면 구수골 계곡의 '평상사용료' 논란과 관련 해 올해부터 사용료를 없애고 물놀이장을... 산지 에 시설을 지을 때도 산지관리법 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이른바 '계곡 자릿세'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 -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제한과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한 정기적 조사 등을 실시함 -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2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림청장 등이 산지에 대한 지역ᆞ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하여는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ᆞ점검ᆞ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중간복구(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하지 아니하고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른 전력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관리법상 산지에서는 개발면적 3만m2 이상도 지구단위 계획수립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 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산지전용대상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로 일원화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5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5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안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산지개발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배제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를 경우, 토사의 붕괴나 산림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점검 장치가 없어지게 되므로 산림훼손 남발 및 재해발생 우려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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