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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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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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ᆞ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양곡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함 -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생산연도ᆞ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ᆞ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ᆞ과대의 광고를 한 자 및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ᆞ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는 명예감시원의 수당을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고 있음 -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러한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명예감시원 제도가 해당 법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집행기관의 선택에 의하여 운영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굳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1일 김재원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0일 강기갑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2일 이계경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30일 강기갑 의원 등 36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7월 13일 김영덕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06. 9. 25)에서는 2005년 11월 10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06. 9.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1일 김재원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10일 강기갑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2일 이계경 의원 등 14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6월 30일 강기갑 의원 등 36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7월 13일 김영덕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06. 9. 25)에서는 2005년 11월 10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糧穀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06. 9. 26)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의 부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포장을 다른 원산지의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와 유통을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부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포장된 매입양곡을 다른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으로 재포장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 등을 수입한 자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함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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