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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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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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1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45호 국토교통부 〃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1846호 중 소기업 청 〃 8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채납, 각종 개별법에 의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 공공기여나 결합개발, 기타의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명을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개발이익 공공 환원의 원칙 등을 명시하며, 토지만의 개발사업에서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포함하도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 조정함 - 공공과 민간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공사업자간의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건축물의 건설사업을 포함하지 않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위에 주택, 상가, 업무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설사업을 추가함 - 개발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를 최소화함 - 대규모개발사업의 경우 부과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의 지가 산정 기준을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으로 함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함 -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의 귀속주체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광역 SOC 사업의 구축 및 유지 보수 등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으로 설치?운영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징수된 개발부담금이 배분되는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고, 재원 배분비율을 국가 30%, 기초지방자치단체 50%, 광역지방자치단체 20%로 변경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21일 이혜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일 김태홍 의원 등 143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6회 정기국회 제8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10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 등 구조고도화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구조고도화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무 범위를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축소함 - 소상공인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육성·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공동사업·사업전환 등 구조고도화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구조고도화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소상공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사무 범위를 정보·교육·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축소함 -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의 위임 대상에 소상공인진흥원장을 추가함 - 소상공인진흥원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른 과태료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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