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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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지 불법 임대차 신고 포상금 신설···임차농 내쫓길라
경우 농지에 서 내쫓기는 임차농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 한편 이번 시행령에 따라 농지에 농업인 화장실·주차장 설치가 전용 절차 없이 신고로만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 쉬워진다
번거로운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불편을 줄이고 농촌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 농지법 시행령...
![[단독]농식품부, 불법 농지 조사 전담팀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unhwa.com%252Fimg%252FogImage.jpg&w=3840&q=75)
[단독]농식품부, 불법 농지 조사 전담팀 가동
올해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 136만㏊, 내년에는 시행 이전 취득 농지 59만㏊를 조사한다. 기본조사를 마친 1013만 필지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가 무단휴경·불법 임대차·불법 전용 등 위반 의심 농지 로 분류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염해농지를 추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농지 소유 제한 등을 위반하여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농지 불법 소유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려 함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공유수면매립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는 부담금임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동일하게 부담금을 내고 있어 우량농지의 농지전용 억제라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 등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납부자 등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함 -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중개정법률안?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 등을 함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를 완화함 -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 - 농지조성외에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있어서 개발에 소요되는 금액전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이행보험증권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이행보증금예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만m2(약 3,000평) 개발 시 최소 2억원 상당의 이행보증금이 필요함 - 자금력이 부족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공장부지 확보 등을 위해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이행보증금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 - 이에 정부의 중소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육성책에 따라 중소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 창업을 할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면제하려는 것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공장을 신축, 증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준면적을 현실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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