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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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년씩 8번 연장, 교통·에너지·환경세 이게 최선인가?
보고서에서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은 올해 12월31일까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NARS... 1994년 ' 교통세 '로 도입돼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후 과세기한이 계속 연장돼 왔다....
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 3년 연장 추진…"장기 운용방안 밝혀야"
세제가 만들어진 1994년 명칭은 ' 교통세 '로,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도입 당시만 해도... 그러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같은해 9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 과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모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시 장기적 운용 방향 숙고필요
의 유효기간 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 ' 교통세 '로 도입돼 2003년까지... 최근 10년간의 수납실적을 보면 2011년 11조5000억원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7년 15조6000억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는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 - 교통세를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으나 기존의 교통시설 확충 위주의 교통세 재원배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음 - 환경오염유발요인에 부과되는 세금의 취지를 살리고자 환경개선과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에 보다 많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법안을 발의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교통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기한도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 교통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경우 현재 수행 중인 주요 국책사업이 지연되어 적기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함으로써 교통혼잡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난 심화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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