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7230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037대안반영폐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교통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1천분의 858에서 1천분의 800으로 조정함

정부2006-09-26
175844원안가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법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전입비율을 1,000분의 800으로 함

건설교통위원장2006-12-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