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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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량 가스배출 초과분 4일 만에 상환 명령…법원 "취소해야"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에서 나오는 평균 배출가스양이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또 환경 부가 A사에 2023년까지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상환계획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현행법에 ...
"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 66만대 도로 달린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총 65만9864대 △5년 초과~10년 이하 총...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10년 넘게 검사 안 받은 차, 무려 66만 대…버젓이 도로 위를 달리는 중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말 기준 ▴10년 초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 총 659,864대 ▴5년 초과~10년 이하 총...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 제62조 및「소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전국의 수소차충전소 배치현황,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요,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수소차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업자는 수소차충전소 설치계획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소차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ᆞ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ᆞ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각각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시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함 -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환경부장관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등의 각종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 -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이러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시 각종 인ᆞ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제도를 두고 있음 - 측정기기 정확도 제고와 수준 높은 운영관리를 위하여 측정기기 기술인력의 전문적인 교육이 중요함 - 물환경보전법은 측정기기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대기배출시설 측정의 전문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술인력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로부터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 시설의 설치 대상지역을 확대함 - 대기오염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하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5년 7월 4일 이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7월 20일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8월 16일 염동연의원이 대표발의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3일 정부가 제출한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大氣環境保全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에 대한 사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며 배출가스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의 개선결과를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확인검사대행자가 직접 행하도록 함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하여 보증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보증수리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부품의 결함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을 시정하도록 함 - 현행 차량 배출가스 개선확인 검사를 받고 이의 개선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인검사대행자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함 -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사전검사제 도입, 선박 디젤기관의 배출허용기준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우 의무운행 기한을 설정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폐차·수출시에 장치를 반납하여 재활용토록 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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