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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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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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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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게 할 수 있음 - 일출 전·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낙없이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환경부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내 행정조사시 피 조사자들의 사업·영업권 피해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 이에 공유수면 내 행정조사 규정에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등을 서면으로 사전통지하는 절차규정을 보완하여 피 조사자들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습지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조정 및 협조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람사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및 주민지원대책의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습지보호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적 허용범위의 확대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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