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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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수영장 10개’ 불법 성토물, 110억 원 들여서 걷어낸다
내와리 89가구 180여 명은 상수도 대 신 지하수 를 사용하고 있어 조속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김상욱 울산 시장 과 이순걸 울주 군수 , 울주군이 지역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슈추적] 고래도시 울산, 불법매립 산업폐기물로 시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05205_206306_5527.jpg&w=3840&q=75)
[이슈추적] 고래도시 울산, 불법매립 산업폐기물로 시끌
지역 지하수 와 토양오염으로 원상복구 비용만 200억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같은 날, 김상욱 울산 시장 과 이순걸 울주 군수 는 불법매립 현장에서 만나 시와 군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박수현, 서산·태안 도민과 첫 타운홀미팅…휴대폰 번호 공개 '파격 소통...
이날 '통(通)하는 충남' 소통에는 박 당선인을 중심으로 이완섭 서산 시장 당선인, 윤희신 태안 군수 당선인이... 지원 △ 지하수 효율적 관리 방안 모색 △충남 발주 공공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 안면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굴착행위 변경신고제도, 사후관리제도,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취소와 시공업 등록취소 대상을 완화함 - 시공업 및 영향조사기관 결격사유를 조정함 - 지하수개발?이용자와 오염유발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 상황, 오염방지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임 -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하수 시공업, 영향조사기관 등록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효율적인 개발 및 이용, 보전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하수의 등급별 분류제도 및 분류체계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및 지하수관리기술원을 설치·운영하며, 지하수관리기금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운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관리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국가 물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지하수개발ᆞ이용시설 전수조사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두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지하수 오염 원인자의 정화조치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하수의 공공성과 관리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하수 유출지하수의 관리에 대해 규정함 - 물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를 오염시킨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 후 오염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중지, 폐쇄ᆞ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지하수의 측정 등에 대해 규정함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청소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의무위반의 경중을 고려한 합리적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하수개발ᆞ이용 신고시설에 비해 규모가 크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허가시설 이용자의 명의변경시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의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 - 지하수개발ᆞ이용 시설 사후관리 미이행시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이행신고시 처벌토록 함 - 사후관리 수행주체를 명확히 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하수보전지구와 개발제한지구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관리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및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함 - 지하수보전구역을 지하수보전지구와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하고 있으나 지정목적과 기준이 유사하여 그 실효성이 적음 -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통합·지정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지하수오염 발생시 신속한 정화작업이 이루어져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하수시공업자의 불법 지하수개발 금지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국고지원이 없는 상태이고 자체 예산확보도 어려워 지하수 관리업무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시·군·자치구에서 지하수 보전·관리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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