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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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류분청구소송, 유산 상속 에서 소외되었다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안
최소한의 상속 분을 지키기 위해 활용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유류분청구소송이다. 민법 상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은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 이 가진 재산 에 증여 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를...
![[기고] 며느리·손주에게 증여하면 유류분 피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054935_2052819_422.jpg&w=3840&q=75)
[기고] 며느리·손주에게 증여하면 유류분 피할 수 있을까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을 피상속인 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 의 가액에 증여 재산 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도록 정한다. 어떤 증여까지 더하느냐를 정하는 조항이 제1114조다. 상속인 이 아닌 제3자에...
외삼촌이 할아버지 재산 20억~30억 탕진… 상속 포기한 엄마 대신 손자가...
어머니는 채무 상속 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상속 권리를 포기했다. 그런데 뒤늦게 상속인 이 최소한의 재산을 ... 손자에게는 상속 권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상속 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부 재산관계에 관하여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 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의 명의가 배우자 일방으로 된 경우 명의자가 그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재산이 채권집행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에 대한 지분권을 주장하거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재산형성에 대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기여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이는 실질적으로 부부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가족갈등 및 해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민법 중 부부재산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부부간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기하고 명의 없는 배우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함 -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함 - 12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5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전체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함 -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을 전면폐지 또는 개선함 -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친양자제도를 도입함 -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형평 및 가족관계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에게도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함 -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함 -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도 따를 수 있도록 함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父) 또는 모(母)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함 -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권자를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까지 확대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함 - 부모 등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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