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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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수립' 등 지역 교통망 구축과 개발에 연계된 용역도 있었다. 이 밖에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지속가능한... 구조고도화계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지하수법) ▲왕송호수...
구리 갈매지식 산업 센터 ‘오피스텔 전용 혐의’ 2명 검찰 송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휴밸나인의 사업체 근로자 외에는 해당 지식 산업 센터 기숙사에 거주할 수 없다. 이와관련 경찰은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 산업 센터를 활용하거나...
서울 접근성과 교통망 갖춘 기업 거점으로 부상한 '구리갈매지구'
지식 산업 센터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용 자산으로... 아울러 지하철, 고속도로 IC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돼 있다. 실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는 "구리갈매지구는 서울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 승인 후 5년 내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 중단 시 승인 취소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기업 부담 완화와 산업집적 활성화를 도모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매 제한,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 임대를 알선, 중개 금지 등의 규제를 신설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밖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제조업인 경우 해당 승인을 받을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현행 법령상 공장설립 절차 체계에 편입하고자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도 실제 사업을 영위한 후에 이를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유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처분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여 지식산업센터에 부적격 입주와 투기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나 관리자, 입주자 등에게 분양이나 관련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령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와 감독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중 하나로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전체 면적 중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함 - 지식산업센터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서 가상자산채굴이나 거래소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부적합한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하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ᆞ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나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공단, 지방공사ᆞ지방공단,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 -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등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승인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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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8회 임시국회 제1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차 산업자원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 -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위해 공장설립 승인시 인·허가 의제대상을 확대하고, 공장설립 대행업무 처리지연에 따른 지자체 소명의무 강화 및 자동승인권을 부여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아파트형공장 사업시행자의 공정질서를 확보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용지의 합목적적 사용 및 공장등의 투기를 방지하는 등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두 연장해 주는 실정으로 가수요자에게 악용의 소지가 있음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두 연장해 주는 제도를 폐지하여 공장의 부지 또는 건축물의 전매를 제한함 - 국민의 자유제한과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사유를 법률로 명확히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설립등의 승인 후 4년 이내 완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승인취소 사유 발생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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