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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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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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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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 내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현행 30%에서 60%로 상향하여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를 위해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곳 또는 공공택지가 분양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건설사업자를 실태조사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함 - 실태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나 전자입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 -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가하도급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함 -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경함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범위 개편,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방법을 변경함 -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확인을 위해 기술자의 고용보험 등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히 실효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 등록이 당연실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발주자가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건설업 등록관청의 등록말소로 건설업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 -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함 -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하기 전에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실태조사절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건설업 등록 후 그 법인의 임원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건설업의 등록이 당연실효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설업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를 추가함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포함함)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자가 등록 후에도 등록 시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의 지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건설교통부의 행정인력에 의존하고 있음 -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는 관련 협회에 의하여 자율적·상호협력적으로 수행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따라서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및 표시제한 여부에 관한 조사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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