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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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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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버스운송업체 투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하는 지방업무의 성격이 강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운송사업자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업무상황 또는 회계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재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명시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우수 인증서 발급, 우선적 재정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업체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려는 것임 -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하여도 운송사업과 동일한 제한 규정을 두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우 그 종류를 하위법령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있어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함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종류를 하위법령에서 구분하기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실한 육성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제도를 시행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차처분 등의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증차 등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함 -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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