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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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7월 19일 최인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0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소유와 그 활용에 따른 수익금 창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가 품종보호권을 승계하도록 함 -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 작물에서 사료용은 제외함으로써 다양한 사료용 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도록 함 - 종자 유통조사시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 및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기능을 추가함 - 국가보증의 대상을 축소하여 종자를 생산하거나 농림부장관의 종자 생산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로 한정함 -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은 국가보증과 자체보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 종자생산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종자 유통조사시 조사 절차를 개선함 -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소유와 그 활용에 따른 수익금 창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직원이 직무상 육성한 품종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가 품종보호권을 승계하도록 함 -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을 식용인 벼·보리·콩·옥수수·감자로 한정하여 이들 품종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도록 함 - 자체보증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업협동조합 등이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자체보증을 할 수 있게 함 -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기능을 추가함 - 기능성 품종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국가품종목록의 등재대상 작물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증의 대상을 축소하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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