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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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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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시대 정신 강조 지방 재정·입법 보장, 민주주의 새 지평 열 때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맞이 한 올해... 프랑스는 1980년대 초반 지방 분권법을 제정하고 2003년 개정 헌법에 국가조직의 지방분권화 와 권한 이양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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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신원주 안성시 의회 의 장 " 지방의회 권한·의무 재정립"
안성시 의회 의 장의 말이다. 그를 만나 새해 계획 등을 물었다. -안성시 의회의 새해 계획은. " 지방분권화 ... 확립된 지방자치 를 요구하는 시대 의 결과물이었다. 안성시 의회 또한 변화하고 있는 지방 분권의 흐름에 뒤처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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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사] 신원주 안성시 의회 의 장 "안성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열...
안성시 의회 에서도 새해를 맞아 더욱 도약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져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분권화 흐름에... 확립된 지방자치 를 요구하는 시대 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안성시 의회 또한 변화하고 있는 지방 분권의 흐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로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면서, 개회된 위원회와 폐회 중의 공무여행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개회 요건이 회기 중(제61조 본문)과 폐회 중(제61조 단서)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 현행법은 아직까지 삭제된 단서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현행법에 맞추어 회기 중과 폐회 중의 구분 없이 직무로 통합하여 규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제10827호)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4조는 제61조를 인용하고 있는데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는 중앙에 의한 통제는 가급적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율적 조정·통제와 주민에 의한 조정·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5년,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이 출범한지 10년이 되는 오늘의 상황에서 지방자치 단체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및 상급자치단체의 감사는 가급적 축소하고자 함 - 지방의회에 독임제 또는 합의제 형태의 감사기구를 두고 감사기구의 장과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감사기구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및 주민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직원은 감사기구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명함 - 감사기구는 지방의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짐 - 감사기구의 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 - 감사기구의 감사범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되 회계검사와 사무 감사를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원이 정한 공공감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감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비합리적인 운영 등으로 주민의 권익이 손상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폐단과 비효율적 운영 등을 시정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매우 중요함 -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초래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의회의 감시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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