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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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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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0881원안가결

의무소방대설치법안

-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는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안을 제정하고,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을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과 직무수행중 사망·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안을 각각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22회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제안한 의무소방대설치 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함

행정자치위원장2001-07-18

유사 개정안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에게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병역법에 의해 현역병이 복무 전환된 신분인 전투경찰순경에게도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

윤건영의원등 15인2005-07-19

172279임기만료폐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에게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병역법에 의해 현역병이 복무 전환된 신분인 경비교도에게도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

윤건영의원등 15인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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