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22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281임기만료폐기
전투경찰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에게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병역법에 의해 현역병이 복무 전환된 신분인 전투경찰순경에게도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
윤건영의원등 15인2005-07-19
172280임기만료폐기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병에게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직일시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병역법에 의해 현역병이 복무 전환된 신분인 의무소방원에게도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
윤건영의원등 15인2005-07-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