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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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른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혼인 중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100분의 50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법정상속분에 따라 가산하여 상속하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생한 재산 증가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증가분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함 -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다른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혼인 중 부부 일방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 배우자의 거주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부부의 일방이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의 동의 또는 동의에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위 처분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불합리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부재산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현행 「민법」은 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 부부재산약정과 부부의 혼인 중 재산관계와 이혼시 재산분할을 다루고 있음 -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민법」 제829조는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정재산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부부재산계약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에 관하여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혼인을 앞둔 쌍방에게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가능성과 함께 계약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동의 것으로 추정하여 법정재산제를 공동재산제로 하는 것, 혼인 중에도 재산 분할을 가능하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재산분할이 문제된 경우 어떤 범위의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분할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근거조항이 필요함 -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민법」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과 재산권에 대한 합리적 의식과 문화적 진화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하려는 것임 - 부부는 혼인성립 전에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 중에도 언제든지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부부재산약정의 효력은 장래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부부재산약정을 등기한 후에만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함 - 부부재산약정이 부당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결된 약정이 쉽게 변경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약정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 - 재산의 청산이 있은 후에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은 부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함 -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 - 부부약정체결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재산제 외에 완전별산제, 수정별산제, 완전공유제 등 선택가능한 부부재산제에 대한 모형을 제시함 -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공유관계를 인정하고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 없이 취득하게 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규정하여 각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일방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보조회를 신청할 수 있게 함 -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것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고려하여 부부재산제도로서 별산제를 채택하여 부부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이혼의 경우에만 재산분할을 인정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임의처분을 제한하고,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도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는 균등하게 분할함을 원칙으로 함 - 부부의 일방이 혼인생활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주거지에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위 처분행위의 취소와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 없이 부부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현저하게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과 관련하여 종전과 같이 1 혼인 중 당사자가 상속·증여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재산과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재산, 2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상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모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법원이 위 재산의 수액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되, 위 1의 재산에 대하여는 균등하게 분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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