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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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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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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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예방하고 의사무능력자의 고소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자이고 또한 법정대리인도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 그러한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그로 하여금 고소 또는 배상명령 등과 같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인제도는 피의자·피고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력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방어권행사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현행법은 보조인의 자격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와 호주 등 피의자·피고인과 신분관계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들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형편이 못되는 무연고 장애인은 수사 또는 심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도 도움을 받을 기회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에 피고인·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하도록 하고,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장애인인 경우 특별히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인 피의자·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 - 보조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및 법원의 심리에 참여하여 피고인·피의자를 위하여 진술하거나 피고인·피의자와 진술시 조력할 수 있음 -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를 점자, 전자음향기 또는 플로피디스켓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추가 작성하여야 함 -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수화 또는 구화 등으로 통역하게 하여야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할 때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으로 보조인을 참석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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