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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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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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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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농협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에 전기차ᆞ수소차 충전시설의 설치ᆞ운영을 규정하여 농협 주유소를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해 전 예금취급기관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선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정관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조합이 4년에 1회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잉여금의 배당은 종전의 출자 중심 배당에서 이용고 중심 배당으로 전환함 - 지역농협·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은 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경제적 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조합도 품목조합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사업별 전문성과 대표이사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 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소속하에 농협중앙회, 회원인 조합, 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둠 - 농림부내에 농민단체, 농림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 이내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 선거에서도 공명선거 문화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농협선거의 공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안에 포함된 안 제26조제2항 단서의 1가구 1선거권 제한규정은 위헌성 여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하되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기술상의 방안 등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여 추후 법률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상임조합장에 대한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대한 납입출자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상임조합장과 같이 2년으로 완화함 - 대의원의 경우는 마을단위별로 구두호천제의 방식으로 선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부행위의 제한대상에서 삭제함 - 공명선거분위기의 조기 정착이라는 측면을 감안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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